2018년 11월 28일, 코엑스 컨퍼런스홀에서 이더리움 주최, 이데일리와 Ether Lab 주관의 '이데일리 블록체인 포럼(EDF) 2018'이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EDF는 블록체인 기술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과 그에 따른 경제 변화상을 제시하고자 블록체인 기술과 토큰 이코노미를 통해 변하게 될 산업 지형과 그에 대한 정책을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플레이어들과 함께 진단해보고자 개최되었다.

 

 

'진화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라는 이름의 두번째 세션에서 '법조인이 바라보는 거래소의 위험요소들'이라는 제목으로 법무법인 세종의 조정희 변호사가 발표를 진행했다. 조정희 변호사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에 대해 소개를 하며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부터 시작해 최근의 코인이즈의 입금정지 금지 가처분결정 사례를 심도깊게 소개했다. 이는 은행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재량행사의 한계를 설정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으며 이어 제윤경 의원의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상황도 소개했다. Security Token 표준 개발 시도와 그 토큰이 인정되기 위한 전재조건을 소개했으며 암호화폐 거래소를 상장시장 겸 상장 주관사로 삼아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토큰을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인 Initial Exchange Offering에 대해서도 알렸다.

 

이어 IEO에 있어 고려해야하는 사항들로서 거래소의 토큰에 대한 검증의무를 확실히 해야하고, KYC/AML Requiement의 이행 주체가 명확해야하며, 토큰의 분산 요건 등 상장요건에 대해서도 거래소 내규에 맡길 수밖에 없는 문제를 커버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거래소와 발행 주체의 담합, 시세 조종 문제는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그를 막을 수 있는 법률이나 블록체인협회에서 내부적으로 기준을 만들어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정희 변호사는 발표를 마무리하며 자신이 이번 발표를 하며 쓴소리를 많이 한 거 같지만 이를 통해 건강하고 훌륭한 거래소 생태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밝히며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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